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국비 감액 도비 보전 반복... 정책 신뢰도 무너질 수 있어

또한 김상곤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지원사업은 국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매년 예산이 크게 변동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올해 875억 원 규모의 국비를 감액했는데도 도는 이의 제기나 조정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에 대해 대처를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도 재정에도 부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수소도시 사업의 공급·수요 적정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사업도 중장기 예산전망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