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선감학원 국가책임 명확화와 국비 반영 필요”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 회복 사업의 국가책임과 예산 부담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선감학원 피해 회복 사업이 국가책임 사안임에도 대부분이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현 구조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배상금·추모시설·박물관 조성 등 주요 사업에서 경기도 단독 부담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선감학원 피해 회복과 관련한 국가책임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배상·추모사업의 국비 전환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여부도 계속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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