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약화... 전문인력·예산·조직 전면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안전실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기획수사 역량이 현재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민생범죄 대응 기능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남 의원은 “민생범죄는 단순 단속이 아니라, 다기관 정보를 연계하고 범죄구조를 분석해 기획수사로 대응해야 하는데, 현재 특사경의 인력·조직·예산 구조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기획수사가 무너지면 민생범죄 대응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특사경의 기획수사 실적이 감소한 점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