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4.5일제, 단순 예산 확대 아닌 새정부 기조 발맞춘 효과 극대화, 현장 반응 기초한 설계가 최우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4일 노동국·사회혁신경제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4.5일제는 시대적 필요이지만, 현행 설계로는 정책 효과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시범사업의 구조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컨설팅형 인턴십의 일몰에 대해서도 “성과가 저조했다면 원인 분석과 개선안을 먼저 제시했어야지, 단순 일몰은 정책책임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민 의원은 사회적경제 현장의 핵심 지원인력 운영과 사회보험료 지원 구조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