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상공인 재난보험 가입률 급락... “자부담 연 1만 원으로 인하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소상공인 가입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고려해 자부담 보험료를 연 1만 원 수준으로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시군의 예산 집행률이 2023년 95.5%, 2024년 67.7%, 2025년 7월 기준 63.1%로 급감한 반면, 경기도 본청의 집행률은 매년 10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소상공인의 자부담 보험료를 연 1만 원 수준으로 인하하고 ▲매년 시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집행 잔액을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