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법관 기피신청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의혹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재판 절차는 중지됐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돼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여부가 확정돼야 재판은 재개된다.결정이 그(공판기일) 전에 난다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