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대전’ 2막 시작···한국이 정해야 할 ‘새 축’

그동안 한국과 대만 중심으로 고도화되던 구조가 미국·중국·일본까지 뛰어들며 다극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일본·대만은 수백조원대 보조금·세제 혜택·인프라 패키지를 총동원하며 자국 기업의 투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은 반도체특별법 좌초와 금산분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으로 대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크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전장은 단순한 기술 우열을 넘어 국가가 어떤 질서와 규칙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중국은 속도로, 미국은 제도로, 일본은 복원력으로 각자의 해법을 내놓는 사이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프레임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