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불신TF 개혁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퇴직대법관 5년 수임제한"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법관을 제외한 변호사, 법학교수, 비공무원·비변호사 중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 겸임하는 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TF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률화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법관인사위원회 폐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구성 다양화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