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퇴직 대법관 5년 수임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혁안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가 핵심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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