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 개혁안…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 등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등 TF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등이 참여해 4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TF는 첫 번째 개혁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