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도민 부담되는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비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안전관리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편성, 중복 우려가 있는 재난 인센티브 사업,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화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재난안전 재정운용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1천5백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천5백억원으로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편성”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된 상황에서 도민에게 부채 부담을 더 지우는 방식이 과연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난안전 재정운용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