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확산에…정부, 40개 앱 전수점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조사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계획안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NOL 티켓)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사례 전수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