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기금설치 등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비준 대상 아냐"(종합)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당정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발족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의사결정 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