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규제 위헌 소원' 27일 판가름
50년간 이어온 팔당 상수원 규제의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규제는 기본권 침해"라며 심판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특히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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