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다크패턴, 소비자 의사결정 왜곡"…방미통위 "모니터링 착수"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얼굴 패스 기반 공연 티켓 서비스(NOL티켓)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 사례 전수조사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해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방미통위는 후속 조치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패턴 주요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점검항목은 방미통위가 지난 1월에 발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내 주요 사례를 기반으로 구독 해지 방해와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수집 등 13개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