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원, “예측가능한 행정체계 바로 세워야” [우리동네 일꾼]

최 위원장은 “예정선은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통로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계획만 앞세우고 실행은 뒤따르지 않는 도시계획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속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형평성이 무너져 억울한 일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단속, 인허가, 도시계획처럼 시민의 생활과 재산에 직결되는 분야는 작은 실수도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공정한 기준과 철저한 현장성, 예측 가능한 행정 체계를 바로 세워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