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제정 시안’ 공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날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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