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3분의1 감형'…벌금 1465억 유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시세조종 범위 중 약 3분의2가량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씨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조직적 시세조종을 지휘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개별 계좌의 성격, 거래 형태,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종합하면 1심 판단에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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