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 필요…수사권 남용은 방지해야"
대검찰청에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권 남용을 막을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검은 24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열고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는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작년 4월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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