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담배사업법 개정안 즉각 통과 강력 요청

이수민 기자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대표 김태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은 △경고문구 △광고·판촉 제한 △무인·온라인 판매 금지 △과세 등 기본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회 법사위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더 이상 지체 없이 즉각 처리할 것”과 “합성·유사·무니코틴 등 신종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