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사례)을 25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례집은 국가계약 분쟁 조정 사례 22건의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유와 관련 제도 해설, 유권해석(59개) 등을 소개했다.
2013년 도입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정 청구 사건이 2014년 1건에서 2024년 53건으로 증가하는 등 조달 기업을 위한 중요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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