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위반 시 매출액 6% 과징금… ICT 규율 전방위 강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방송·미디어·통신 규제 체계와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 전반에 걸친 ICT 핵심 법안 패키지를 의결했다.
특히 광고성 정보(스팸) 위반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포함되며 규제 강도가 크게 올라갔다.
이번 패키지 개정은 △불법정보 신속 차단 △보안·침해사고 대응 강화 △보이스피싱·해킹 대응 체계 정비 △취약계층 보호 등 ICT 전반의 위험 관리·보호 체계 업그레이드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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