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입법 난항…대주주·감독체계 두고 곳곳 파열음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한은과 금융당국, 업계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주체를 은행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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