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이공계 인력 ‘출입국 우대’ 법제화…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의 분기점

특히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우대 심사가 법제화되면서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국내 연구 환경의 매력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지난 24일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이 발의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연구기관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보다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국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원 회의록 공개·연구실 사고 보상 확대… 연구 현장 신뢰 강화 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KAIST, GIST, DGIST 등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