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민생안정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委, 내달 출범 전망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경제 정의·민생 안정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내달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김민석 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8건, 법률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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