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공공기관 임원·개방형 직위도 '국민추천' 대상…국무회의 통과
국민이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대상이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규정됐다.
개정안은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공직 후보자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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