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직결된 ‘조혈모세포이식’, 법적 안전망 토대로 제도적 구멍 메꿔야

이주영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 신설 등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구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가 없고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이 불분명한 점 등 산적한 제도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발의된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하며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에 대한 예후 강화를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