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한적 없는 지인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도운 사업주 檢 송치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근로자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을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돕고 도주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공동대표 B씨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허위 근로자 10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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