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여행·쇼핑·OTT '다크패턴 피해' 모니터링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패턴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조사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이해민 의원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패턴 주요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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