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자산 보유액이 낮은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해 30대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수도권 전세가구 평균 순자산은 5억4738만원이어서 저자산 가구는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 구매에 제약 생긴다는 점이다.
특히 결혼과 출산 시기인 30대 가구(30~39세)의 평균 순자산이 2억5402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평규 자기자본(6억원 이상)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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