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과 항명 수사 핵심 공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박 대령 탄압 관련 군검사들의 불기소 움직임은 채해병 특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검은 수사 외압의 핵심 공범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이 있다면서 직권면책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적었다.
이어 “특검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기소하고 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긴 군검사들(김동혁, 김민정, 염보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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