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닥터나우 방지법 반대…혁신기업 가로막는 과잉 입법"

벤처기업협회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내놨다.

25일 협회는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해당 법안은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