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중심 계통 구조가 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 전력망 권한 분리·독립규제기구 필요” [기후솔루션]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전력망 계획·운영·규제 권한이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집중된 현 구조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계통 병목 해소가 곧바로 에너지 전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립규제기관의 감독 아래 망사업자가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에 적극적 유인을 갖도록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 컨설팅사 ‘천천히 아름다운 생각’의 이민호 대표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전력망 거버넌스 개혁이 전력시장 개혁의 출발점이었다”며 “발전원을 차별하지 않는 중립적 규제·운영 기관의 역할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