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정적' FBI前국장 등 공소기각…백악관 "불복"(종합)

법원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 불복 방침을 밝히면서 법정 다툼 및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재집권한 뒤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해 정적들을 수사해왔으며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이런 '정치 보복'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의 변호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에릭 시버트를 임시검사장에 임명할 때 임명 권한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핼리건을 다시 임시검사장에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커리 판사는 이 주장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