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공청회서 사법행정 개혁 초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TF 개혁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혁안 핵심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전 단장은 전날 개혁안 초안과 관련해 "사법행정의 본질에 대한 침해는 전혀 없는 사항이다.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디자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