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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