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엄벌'에 밀려난 예방정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족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정책을 면밀하게 살피겠다”와 같은 말은 없었다.

이들은 무분별한 엄벌주의를 경계하면서 충실한 예방 지도와 계도, 안내와 같은 예방정책을 통해 국민이 법 위반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충분히 알리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가 정부의 제재 일변도 정책 기조를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