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이 41.4%나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자랑하던 대표적 예방 건강 사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기존 도비 30억에서 18억으로 대폭 감액, 시군 분담률도 5:5에서 3:7로 변경해 사실상 시군 부담을 크게 늘렸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치아건강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영역인데, 오히려 경기도가 먼저 책임을 줄여버렸다”며 “직접 사업비 중 일부는 아예 0원으로 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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