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재난관리기금 단가 널뛰기...관리체계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 단가가 최근 1년 사이 큰 폭으로 변동된 점이 도출됐으며, 예산 산출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집행의 설득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물가 상승과 규격 조정 등의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 과도한 인상 폭이 나타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단가 산출 기준이 무엇인지, 검증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면 기금 편성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