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쪼개기 480억... “교육감 쌈짓돈 예산 우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