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하청 교섭에 창구 단일화 적용"…노동계 "자율교섭하게 해야"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온 노동계는 정부 안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원·하청 노조를 대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들이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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