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상임위원장 박탈 부당’…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장 불신임으로 위원장직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은 24일 민주당 서은경 성남시의원(민주·파선거구)이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서 시의원은 이 같은 불신임 의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달 26일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의결 취소소송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