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생생국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4일 철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보호지구에는 철도부지뿐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돼 있어 철도시설 관리자가 유지·보수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