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7800억 전액 환수"

국민의힘이 2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은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로 피고인·공범의 실명·차명 재산을 즉시 동결 △동결 재산 해제도 판결 후 자동 아닌, 법원의 엄격한 심사·공개 심문을 거쳐 결정 △국가기관이 형사 소송 별도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적용"이라며 "소급 적용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모든 재산을 모두 동결·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