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권한 80%는 여전히 중앙에…'2할 자치' 평가"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지방정부와 의회에 완전히 이양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했다.
그는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권한의 80%가 중앙에 집중된 '2할 자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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