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法 "1000만원 지급"
법원이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씨는 근로감독관이 문자로 보내준 진정 취하 의사 표현 문구를 그대로 따라 적는 방식으로 취하 의사를 담은 문자를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1월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인정하며 노동부에 장애 여부 확인 지침 마련과 장애인 염전 노동자 권리구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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