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가경쟁력을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재벌 기업들에 전력, 용수, 도로, 폐수처리 등 모든 인프라 구축과 필요 인력 양성 지원, 반도체클러스터(특구)와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통한 다방면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아울러 엄청난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내지 의제 특례 등 그야말로 온갖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

반도체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 내지 국유산업에 맞먹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공적 지원,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그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독과점 문제, 막대한 전기 및 용수의 공급에 따른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 송전선로를 통한 전기 공급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노동자 건강 침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지속가능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