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업제품 우선구매’ 허위 납품 실태 고발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대표적인 판로 지원 정책이다.
해당 기관은 여러 창업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실적으로 제출했지만, 현장 조사에서 ‘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이 실적에 포함돼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창업기업으로 등록만 돼있으면 외부 제품을 유통해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 납품 실적을 창업 기업 제품 실적으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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