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단체 "하청 교섭권 무력화하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해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동자 원청 교섭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노동부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되, 교섭대표 노조를 하나로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내놓았다.

이에 단체는 "개정노조법에 따라 하청도 이제야 원청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마당에 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란 악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