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도 반출 협의체 회의록, 안보 우려로 비공개 유지 필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회의록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에서 국토교통부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유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록 비공개로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최근 구글의 정밀 지도(축척 1대 5000)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결정을 잇달아 유보해 온 바 있다.